[성명서]국가 스포츠패러다임 혁신! 체육개혁 촉구!전국 체육계열 스포츠 관련학과 교수 성명서

국가 스포츠패러다임 혁신! 체육개혁 촉구! 전국 체육계열 스포츠 관련학과 교수 성명서

올 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의혹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스승이던 체육과 교수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한 국가대표팀 코치의 돌발적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폐해라는 점,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 모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방기해왔다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위선양과 메달획득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 피지도 못하고 우리사회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한 수많은 어린 선수들을 보아왔습니다. 운동선수라는 길에 접어들자마자 운동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는 외길인생을 강요당하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에서 배재당한 채 매우 짧은 선수생활이 끝나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삶.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난 2월 11일 15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열망과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7일 첫 번째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를 발표했고 이어 6월 4일 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지난주에는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와 4차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권고는 과거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본격적인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위의 보편타당한,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권고에 대해 일부 엘리트스포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의 본분이 선수가 아닌 학생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를 운동하려는 선수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으로 매도하고 소년체전 확대 개편의 권고를 폐지라고 호도해 엘리트스포츠 죽이기라는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 체육관련 교수들은 공부하겠다고 선수촌을 나온 어린 중학생 선수를 징계한 국가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동참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체육계를 질타했습니다. 20년 만에 국가적 스포츠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모아야겠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에 전국의 체육관련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체육회는 지금이 스포츠개혁의 골든타임임을 자각하고 스포츠개혁에 반하는 일련의 매도와 왜곡을 당장 멈춰라!

하나,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가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

[논평] 막무가내 안하무인 갑질 선거유세로 스포츠를 모욕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2018년 3년 만에 K리그1로 승격한 시민구단 경남FC는 리그2위, MVP선수 배출 등 우수한 성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2018년 홈 평균 유료 관중이 3,169명으로 2017년 대비 231%나 증가할 정도로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순풍을 단 경남FC는 2019년 K리그1가 개막한지 한 달 만에 정치인들의 선거유세로 인해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측이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의하면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을 받게 된다.

2019년 4월 1일 발표한 경남FC의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경남FC 임직원들은 경기시간 30분 전 황 대표와 강 후보측이 입장권을 검표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FC경남 임직원은 유세원을 향해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하다고 공지했고 유세원의 경기장 입장을 저지했다. 그러나 선거 유세원은 검표원의 재제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후보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은 채 막무가내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경남FC임직원은 거듭 선거유세를 만류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며 FC임직원을 조롱하면서 갑질 선거유세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FC경남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언론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축구연맹에 선거유세 금지 구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과와 함께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선거유세를 했다며 문제 소지가 없다는 뜻으로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문화연대와 체육시민연대는(이하 체육시민사회단체)는 4월 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자유한국당 측이 경기장 선거유세 활동에 관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의뢰한 유권해석은 구두로 받은 것이라 아직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입장료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공간에서의 선거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에 저촉될 여지가 높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어 4월 1일 17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FC 경기장 안 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결국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스포츠 규정을 업신여겼고, 선거법도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유세가 그 어떤 가치와 규정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다. 이들은 스포츠를 선거를 위한 손쉬운 도구로 치부해 버렸다. 이는 스포츠의 장에서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상식에 대한 도전과 몰이해에 비롯된다.

경남FC는 오늘 오전 공식 입장문에서 자유한국당과 강기윤 후보측에 정식사과를 요구했고, 이번 사태로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정도에 따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시민사회단체는 경남FC의 대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강기윤 후보에게 고한다. 하루빨리 경남FC와 경남도민 그리고 체육계를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선거유세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경남FC가 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라.

체육시민사회단체는 필요할시 경남FC와 연대하여 지원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스포츠의 정치도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4월 1일

문화연대·체육시민연대

[보도자료] IOC 바흐위원장에게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시민사회단체, IOC 바흐위원장에게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시민사회단체, IOC 바흐위원장에게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는 2019년 2월 22일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행을 은폐하고, 체육계의 비인권적인 형태를 개선하려는 정부 대책에 반발한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해 IOC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CNN에서 보도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선수에 대한 성적학대 폭력(‘The female athletes speaking out about South Korean skating’s culture of abuse’reported by Paula Hancocks, January 20, 2019)을 예로 들며 체육계의 인권침해 심각성은 국제적으로도 공유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의 선수와 지도자, 나아가 각 종목단체의 책임자들마저 오랫동안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 국가적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스포츠 현장은 인권유린을 용납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조성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해결해야 할 대한체육회마저 적극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은폐한 결과 오늘과 같은 비극이 수십 년 째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대한체육회가 올림픽헌장을 위반한 사실을 고발했다. 올림픽헌장은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폭행, 인권침해를 대처하지 못하고, 심지어 징계된 지도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까지 했다는 의심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선수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근 체육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 정부가 체육계 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시켰고, 국가인원위원회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등 체육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정부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는 원칙을 이유로 정부의 노력을 지나친 정치적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한국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모습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올림픽으로 한반도의 평화구현을 위한 노력과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IOC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한체육회의 올림픽헌장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에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IOC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기자간담회를 마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IOC와 면담을 요청하여 한국 체육의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문의ㅣ이경렬(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010-2687-9726 서한 본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culturalaction.org/archives/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