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새 정부에 바라는 체육행정시스템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국민 모두에게 있겠지만, 체육계의 시선은 남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최순실 등으로 인해 체육계가 유난히 상처받기도 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엉망진창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실타래처럼 꼬인 체육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계를 또다시 적폐나 부패 집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사회 어느 분야에 문제와 일탈자들이 없는가.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체육인들을 거대한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선량한 대다수 체육인들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랬다. 체육인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정부의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자정 노력이 매우 부진하거나 부실할 때에는 정부가 당연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기능을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의 국가체육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최순실 사태 이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행정 실행력이나 상황 대처 측면에서 그렇다.

대신 현 2협력관 6과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 체육협력관 산하 평창올림픽지원과는 내년 전반기까지 올림픽지원관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평창올림픽 지원과 폐막 후 유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시 운영해야 한다.

체육정책관 산하 스포츠산업과는 현재 국민 정서상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 자리에 학교체육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게 좋다. 지금 학교체육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관 산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에 학교체육과를 신설해 체육 수업활동이나 입시를 제외한 학생들의 일체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통합하고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시스템 정립의 일환이다. 지금은 학교체육의 주무 부서가 어정쩡하고, 대학체육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체육은 한국체육의 근간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대한체육회도 단체 통합의 정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 실현해야 한다. 과거처럼 엘리트 체육에 편중된 ‘도로 체육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트 체육의 의미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물론, 주무 관청인 문체부도 '이럴 바에는 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했나'라는 심각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넷째,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기를 바란다. 스포츠를 통한 행복한 삶의 기회와 질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특별히 주목했으면 한다. 국민 중 소외계층 비율이 20~30%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체부에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부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배려'가 아닌 개인의 스포츠 기본권을 존중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분노와 편 가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특히 체육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는 특정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진화된 체육 시스템에 의해 국민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써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강신욱(한국체육학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61329&cloc=

일간스포츠, 2017,5,11.

<차기정부에서 해야 할 체육정책 과제 설문>

<차기정부에서 해야 할 체육정책 과제 설문>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체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양식에 귀 단체와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잘 정리해서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차기정부의 체육정책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Ⅰ. 귀 단체에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정부 체육정책, 이것만은 꼭 해야한다”는 것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Ⅱ.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정부 체육정책,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체육인 시국선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망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체육인 시국선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망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 모멸과 자괴의 스포츠 시대를 넘어

온 나라를 경악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우리 체육인들의 마음은 처참하다. 최고통치자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휘두른 이 범죄는 정부 공조직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켰다. 최순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을 비롯해 전 문체부 장, 차관이었던 김종덕 김종 씨 등을 부정입학과 재벌 갈취, 정부재정의 약탈 등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계속되는 국정실패의 와중에도, 이처럼 사유화한 권력으로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질러온 최순실을 방치했다는 뉴스 앞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스스로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정책 등을 포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남북관계를 파탄 직전에 내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도무지 정상국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수준이다. 이 처참한 국정실패 앞에서 마저 이 정권은 늘 색깔공격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최순실은 또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설계변경 등을 강요해 천문학적 이권을 편취하려다 들통이 난 것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최순실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그 아래 십 수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추구로 긁어모았거나 모을 예정인 검은돈의 저수지들이었다.

돌이켜보면,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는 어느 날 ‘분산개최는 없다’라는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에는 최고 1조원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틀어막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토록 풀리지 않던 비상식적 결정들이 모두 풀리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퍼즐을 들이대는 순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김진선, 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경질과, 수천억 원 대의 이권이 걸린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개폐회식 행사 등과 관련한 책임자 사퇴 등의 실체가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산개최는 없다’고 대못을 박았을 때 우리 체육인들은 그 비합리적 무지에 혀를 내둘렀을 뿐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주변에 최순실-정윤회 전부부가 사놓은 수십만 평의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 곳곳에 스포츠가 범행의 명분으로 악용됐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한 승마협회의 사유화와 삼성그룹의 지원 비리, 이화여대 입학과정과 학사부정 비리, 재벌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 모금한 K스포츠재단, 평창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한 각종 건설사업과 국책 프로젝트 비리 등이 국가 공조직의 참여 아래 이뤄졌다. 또 최순실의 남자로 알려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고영태와, 최순실의 조카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장시호까지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각종 비리와 협잡은 우리 체육인을 깊은 모욕과 자괴감에 빠뜨리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는 국위선양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에 복무하고 시민을 호도해 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운동선수와 지도자들은 권력의 노리개로 때론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것이야 말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한국 스포츠의 민낯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모멸과 자괴의 순간을 반면으로 삼아 오욕의 시대를 청산하고 스포츠의 온전한 가치를 회복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독점되어 질식해 가는 스포츠를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쟁과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로 바꿔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 몸통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망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둘, 검찰은 최순실의 조카이자 전 승마국가대표였던 장시호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셋, 검찰은 김종덕 김종 전 체육부 장, 차관과 전직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 등 최순실의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하라.

작금의 참담한 사태는 그간 적폐를 도려내지 못하고 방조한 체육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체육 전문가주의에 빠져 최순실류에 부역한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과 쇄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이 모멸과 자괴의 참담함을 넘어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공정스포츠시대를 열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 체육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