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3/26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한국체육단체총연합 성명서’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의 입장

3/26일 월요일자 동아일보 6면 하단에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시행’에 대한 한국체육단체총연합회 성명서가 게재되었다. 주요 골자는 최근 학교폭력 대책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각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자발적으로 이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체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학교생활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체육현장에서 체육시수를 늘려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명서가 발표된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꼼수가 작용했으며, 내용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우선, 단체의 명의 도용이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이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것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우리 단체의 이름이 사용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 단체 뿐 아니라 확인해본 여러 단체도 같은 사정인 것으로 보아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와 같은 중요한 성명서는 사전 회의를 거쳐 문안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시급히 발표해야 했다면 동의여부라도 확인했어야 한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전언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며칠 전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서 이 제도가 준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과 학교현장의 비판이 생생하게 방송되었다. 곤란해진 것은 준비 없이 시행한 교과부일 것이다. 원인을 제공하고도 학교현장의 비판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체육단체총연합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체육단체총연합은 맞장구를 쳐준 것이다. 속한 단체들의 동의 여부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발표는 학교체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자초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각 급 학교에 이를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갔고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교사수급 및 재정과 시설 등 어떠한 준비과정도 없이 상명하달 일방통행으로 이를 전해 들어야 했다. 반성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체육단체를 이용하다니 또 그 비난은 어찌 감당할지 궁금하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체육단체총연합의 상임대표와 집행부는 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둘째, 준비 없는 제도 시행으로 학교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비판에 직면해 여론을 호도한 교과부는 사과하라. 셋째,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2. 3. 28 체 육 시 민 연 대

[성명서] 체육에 ‘체’자도 관심 없는 정치인, 국민생활체육회장을 하신다구요!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조직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요즘 술렁인다. 회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또 정치인들이 나서는 모양이다. 체육에 ‘체’자도 관심 없는 정치인들이 왜 국민생활체육회 수장을 하려는지 궁금하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특정 정치조직이 개입하는 양상도 보인다.

이전 회장들은 뇌물수수, 배임 및 알선혐의 등으로 연이어 구속되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혹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시군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만연해 있다. 일부 시도 생활체육회는 횡령과 비리 사건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수백억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경영평가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바쁘신 정치인들이 신경 쓸 틈이 있었겠는가? 제사는 나 몰라라 하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닐까? 오죽했으면 규정을 고쳐 ‘정치적 중립’과 ‘전문스포츠CEO’라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했을까?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최하위 경영과 전시체육행정을 벗어나 조직혁신과 실질경영을 해야 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시군구 체육회 등 전국을 앞마당처럼 돌아다녀야 하는 자리여서 할 일이 많고 바쁘다. 입법 활동과 예결산심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정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다. 때만 되면 왔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철새정치인이 노릴 자리는 아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서민복지를 위해 애쓰는 것이 체육계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는 진짜 회장을 뽑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조직의 혁신과 생활체육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필수 요소이다. 만약 꼭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빼지를 반납하거나 탈당하고 해야 한다.

더불어 일부 체육인들에게도 촉구한다.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채우기 위해 유력한 권력에 줄을 대고, 나서서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생활체육회를 볼모로 삼거나 체육인들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행태도 엿보인다. 이러한 행태를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단기준은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이를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채울 것인가에 있다.

2012. 2. 6

체 육 시 민 연 대

[성명서] 검찰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성명서] 검찰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이 퇴직하는데 있어 1억 5천만 원이라는 위로금이 지급된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축구협회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의 초점은 협회가 비리 직원이 퇴직하는데 있어 유례없는 거액의 위로금을 건넨 배경과 횡령 사실의 내용인데 이면을 살펴보면 협회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감사 실시 첫날 협회 측은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다른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날 것이 없고, 비자금 조성 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이런 횡령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참 의아할 뿐만 아니라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더욱 분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대한축구협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비판이 일기 쉽다. 비리혐의 직원은 이미 퇴사를 하였고, 김진국 전무이사도 이미 사퇴를 한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체육회의 감사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여론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줄 수는 없을 것이며 축구협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찰의 수사의뢰가 필요하다. 이 때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과 더불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체육회가 기간을 연장한 것을 보면 이번 사건엔 분명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두운 배경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인과 대중은 현재 상황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이 필요하다. 감사가 끝나는 3일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확실한 행보로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2. 2. 2

체육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