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9회 전국체전 개막에 즈음하여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라남도에서 막을 연다. 올해는 특히 베이징올림픽에서의 성과 덕분에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연예인 인기에 버금가는 금메달리스트들의 출전, 기록경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그 어느 대회보다도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전라남도 역시 ‘친환경 녹색체전’을 표방하며 불꽃놀이 대신 물기둥을 발사하고 지열을 활용한 냉ㆍ난방설비 시설을 갖추는 등 지역 최대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손놀림이 분주하다.

사실 전국체전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등 국가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대회를 준비하는 지역 입장에서도 수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체육시설 확충, 애향심 고취 등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체육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전국체전의 순기능과 대회를 준비하는 지역민, 선수, 지도자, 행사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육계의 비정상적이고 어두운 단상들이 덮여지는 것은 아니다.

대회 성적이 교육감들의 업적이 되고 학생선수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4강 입상이 필수 조건인 구조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자연스럽게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들 또한 향토의 명예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성적향상을 위해 수억 원을 선수 스카우트에 낭비하는 등 전국체전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 마냥 전국체전의 순기능만을 외쳐대기엔 체육계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은 듯 하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스포츠를 통해 온 국민은 하나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리라. 하지만 올림픽의 감동과 세계 7위의 영광 뒤에는 비상식적인 체육구조와 어른들의 승부에 대한 집착과 사욕으로 인해 학생으로서의 학습권과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포기당 한 채 시·도간 과도한 경쟁의 장으로 변해버린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내야하는 운동기계로 전락한 어린 학생선수들이 가려져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상성적 위주의 체육특기자선발제도를 '최저학업성적기준인정제도'로 개선하자는 정책 권고를 발표하고, 국회가 학생체육대회의 평일개최를 금지하고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전국체전의 성적이 시ㆍ도교육감의 업적이 되고 4강진입이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체육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어린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대회를 통해 쏟아지는 신기록과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는 보고서에 의해 매몰될 것은 자명하다.

전국체전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회에서 쏟아지는 신기록과 경제보고서, 감동적인 승부와 화려한 영광 뒤에는 인간으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당 한 채 피땀 흘리는 어린 선수들의 인권이 내팽개쳐져 있는 어두운 체육계의 그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체육시민연대

[성명] 아이들 건강문제는 학교체육 정상화만이 해답이다.

결국 우려하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체력검사에서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정확한 사고경위는 경찰 수사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체력검사장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과 각 학생들의 체력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기준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한 학교 당국의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 못하고 입시교육만을 강조하여 학교체육을 축소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안이함 때문이다.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3년마다 발표되는 국민체력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04년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현저한 체력저하 문제에 대해 당시 문광부는 물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앞다퉈 대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2005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 비만율은 초등학생 11.2%, 중학생 10.7%, 고등학생 15.9%로 1998년 남녀학생 비만율 5.7%에 비해 오히려 현저히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하면 2008년 현재까지 해마다 비만율은 1%씩, 수적으로는 매년 10만 명의 비만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실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비만학생이 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교와 학원을 옮겨 다니며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어야 하고, 등하교 길조차 차로 이동 하며,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체육에 있다. 이는 최근 학교 체육수업이 성인의 비만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 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소아&청소년의학지’ 최신호에서 5년간 3,3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수업과 성인 비만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매주 체육수업에 참여할 경우 성인기 과체중이 될 위험이 5%가량 감소했으며 매일 참여할 경우 28%가량 감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성인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체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입시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육부로부터 예체능 과목의 ‘생활기록부 기록방식 변환’ 훈령이 발표되어 체육교과가 내신반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해있다. 치열한 입시경쟁 체제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체육수업을 줄이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고, 심지어 내신평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공교육이 체육교육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상 최다 메달로 최고의 성적을 올린 북경올림픽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엘리트체육의 이면에는 부실한 학교체육 정책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상투적이지만 타당한 진리에 접근하기에는 학교체육의 현실이 엘리트체육의 그늘에 깊게 가려져 있는 듯 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체력인증제, 중학생에게는 체력평가(HIMS)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8월부터 비만아동의 건강관리와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아동바우처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위적인 미봉지책보다는 여러 선진국에서처럼 학교교육에서 체육수업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청소년들의 체력강화가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체육수업 3시간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도 적극 권장하며 대입 전형에 이를 반영하기까지 한다.

과연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사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학업성취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잣대로 들이대면 언제까지고 부정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방과 후에도 치열해 지고 있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은 신음하고 병들어 가고 있다. 국가의 밝은 미래를 담보해 주는 아이들이 아파한다면 국가의 건강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이제는 정부와 공교육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매년 불어나는 사교육비와 입시구조도 걱정해야겠지만 그보다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비만 학생들과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0교시부터 학교에 나와 영어책을 펼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수학 보충을 받는 모습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체육수업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 급우들과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이야말로 학생들의 밝은 내일과 희망찬 국가 건강의 미래상임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어른들 잘못으로 목숨을 잃은 서양의 명복을 빌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길 기원한다.

체육시민연대

[정책제안/공개질의서] 서울시 교육감 각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및 공개질의서

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개질의서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지도자, 교수, 교사, 언론인, 주부, 학생 등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스포츠정책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 그리고 스포츠인 권익보호 등의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최초 체육분야 NGO 단체임.

7월 30일은 서울지역 1천명의 초중고 교장과 5만명의 교원인사권, 1년 6조 2천억 원의 예산 집행 등 서울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을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일임에도 선거가 언제인지, 후보는 누구고 공약은 무엇인지, 심지어 선거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에게 학원스포츠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바, 이에 대한 후보의 답변 및 정책이 수렴되면 그 내용을 체육시민연대 회원은 물론 언론에도 공개 하여 체육인을 비롯한 유권자에게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후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각 후보에게는 학원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

------------------------------ 다 음 ------------------------------

❑학원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와 극단적인 성적지상주의의 풍토로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처참한 지경에 이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2003. 3. 27), 전국체전을 준비하던 중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사망한 전북체고 김종두 학생 사건(2003. 10. 15) 등 해마다 체육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수업참여 현황(2006)’에 의하면 평상시 27.2%, 시합직전 40.7%의 학생이 오전수업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도 43.2%는 하지 않고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인권위의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7)’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섬하고 14.9%는 성적 폭력(성추행)을 경험했다고 함.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와 폭력문제는 학원스포츠를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 엘리트 스포츠정책의 부정적 효과와 맞닿아 있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수개월 이상 합숙훈련을 하고 대회가 임박하면 수업을 전폐하고 훈련에만 몰두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물론 인권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공부와 운동,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동안 학업을 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상으로 중도 탈락하거나 극소수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원스포츠 구조 속에서 이마저도 배제당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다수의 교육감들은 여전히 전국대회 성적과 메달에 집착하여 경쟁을 독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각 시ㆍ도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의 업무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장학업무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교육당국이 나서서 성적지상주의 풍토를 조성하는 형국임.

○각 시ㆍ도 교육청 및 운동부 육성 학교에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체육은 신체를 통해 삶의 가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고귀한 활동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이를 향유하며 건강하고 존귀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

○학생선수가 운동을 그만두었을 때 학생으로 혹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마저 빼앗아 가는 강제적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필히 보충수업을 실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시ㆍ도 교육청 주최로 개최되는 각종 대회를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해 개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함.

○합숙소가 아무리 선진화 되고 학원스포츠의 수월성을 위한다 할지라도 교육과 단절되고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함.

○각 시ㆍ도 교육청 및 운동부 육성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또는 ‘선수고충처리센터’를 활성화 하고 실질적ㆍ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시ㆍ도 교육청의 과잉경쟁을 유도하는 전국(소년)체전을 지역별 리그제 또는 지역별스포츠축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행정적 유인 구조(체육특기지도자 연구대회, 담당공무원 승진 기제 등)를 개편하고 전국대회의 순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시ㆍ도 교육감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됨.

------------------------------ 질 의 ------------------------------

1. 학생선수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강한 정신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학원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날로 약해지고 있음에도 엘리트체육은 강조되고 학교 체육수업은 줄어드는 등 학원스포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시민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