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인권위, 학생선수 신체적, 성적 폭력 근절 및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Student Athletes)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2006년에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정책간담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권고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 학원 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⑴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⑵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⑶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⑷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마련, ⑸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실태 개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03년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있는 교육당국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 ‘학생선수 튜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안과, △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예방 및 근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산하기관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약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 이상이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5%는 성추행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1)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최근에도 여전히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임시적․미온적인 각종 대책을 넘어서는 실질적․지속적․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 한층 강화된 수준의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그 정도가 중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3. 학원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으로 학원 스포츠의 구성 주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도한 훈련과 경쟁, 장기간의 수업결손 및 합숙훈련, 구타 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전국(소년)체전의 개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 낮은 수준의 학력 기준에서 시작하여 사전예고 하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기준 등에 관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할 것과, △ 지역별 리그제 도입 및 유소년 스포츠 축제 전환, 초등학생선수의 전국소년체전 참가대상 제외 등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결론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이냐 운동이냐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제 정부와 교육기관 및 체육단체들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치우쳐온 학원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

[성명] 국가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정책 권고를 환영한다.

[성명] 국가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정책 권고를 환영한다.

BBK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혼탁해진 대선정국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체육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에 학생선수의 신체적, 성적 폭력을 근절하고 학습권 보장 대책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달만에 연이어 접한 소식이라 그 동안 엘리트체육정책의 개선과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수없이 요구해온 체육시민연대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체육시민연대는 학생선수 폭력사태나 학습권 침해, 과도한 전국대회 개최, 비정상적인 학교체육 등의 심각성을 누차 언론을 통해 강조해 왔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학원체육의 파행임을 지적한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성적지상주의와 과잉경쟁을 야기하는 국가의 엘리트체육정책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전국대회 입상성적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학생선수들은 학습과 운동 사이에서 운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학생선수 폭력 등을 양산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문광부,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감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 각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수장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체육시민연대 역시 그동안 주장해왔던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입상성적 위주의 체육특기자선발제도 개선, 수업결손을 조장하는 반인권 적이고 비교육적인 합숙소 폐쇄, 각 시․도 교육감 주최로 평일에 열리는 체육대회의 변경, 학생선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국(소년)체전의 획기적 개선 등을 위해 체육계 시민단체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7. 12. 18

체 육 시 민 연 대

[보도자료]서울시는 더 이상 거짓말로 서울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서울시는 더 이상 거짓말로 서울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서울시는 2007년 12월 13일 어떠한 사전 논의나 협의도 없이 강행한 동대문야구장 철거에 대해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서울시의 해명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는 철거가 아니라 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다”면서, “야구장 내부의 잔디제거, 관중석의자 제거, 석면 제거 등에 필요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 통로 확보 작업이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처참하게 허물어진 동대문야구장 철거 현장을 보면 서울시의 이러한 변명이 철저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음의 사진은 오늘 오후 4시~5시에 동대문야구장 건너편 건물에서 찍은 것이다. 동대문야구장 철거 현장 사진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야구장 주변에 펜스를 치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비밀리에 관중석의자 및 관중석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서울시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동대문야구장 철거를 중단하라!

더 이상 거짓말로 서울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2007년 12월 14일

동대문운동장 철거 반대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