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운동장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스포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귀 연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연대에서는 동대문운동장 철거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동대문운동장의 리모델링 건의와 향후 사업일정 등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운동장은 기능이 쇠퇴하고 노후된 상태로서 이미 수년 전부터 주변의 과밀한 상가 및 쇼핑관광객 속에서 공공공간인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 및 교통혼잡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 공원으로서의 활용계획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동대문운동장을 도심의 휴식·녹지·문화 복합 공원으로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동대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갈 패션·디자인 산업의 중심적 메카로서의 가칭 월드디자인플라자를 건립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제가 동대문운동장 건립 당시 허물어 버린 서울 성곽을 복원하고 동대문운동장이 갖는 역사성과 근대 문화재적 가치를 감안하여 운동장 부분 보존 또는 상징성을 갖는 조형물 설치 등 역사·문화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계 기본방향으로 현재 국제 저명 건축가를 초청하여 국제현상설계경기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8월초 작품심사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한 후, 문화재청 및 문화재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야구장 철거에 대하여는 그동안 야구계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진지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다른 인기종목인 축구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구경기 인프라에 대한 실정에 공감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바, 지난 3월 19일 야구계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동대문야구장 철거에 따라 국제규격의 대체 야구장 1개소를 건립하고,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성인용 2면, 사회인용 2면, 유소년용 2면의 간이야구장 6면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야구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정규야구장은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중이며, 간이야구장 건립을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하여 금년 10월에는 사회인용 간이야구장을 완공하고 성인용 간이야구장 2개소는 금년 11월과 내년 2월 각각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야구계에서도 환영하고 있으며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귀 연대에서 제안하신 동대문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성곽복원이 불가하고 공원조성면적이 운동장내 일부면적으로 한정되게 되는 등, 현재 계획중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개념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1월 야구장 철거와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원조성 및 디자인플라자 등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2010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내 풍물시장 상인들에 대하여도 적절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 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더불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2007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성명] 교육을 제물로 정치적 꼼수를 쓰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예체능 내신 내년 입시부터 사라진다’,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들 환영’...

교육부의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이 발표된 후 흘러나오는 언론기사들이다. 애초 예체능 과목의 내신배제라는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짜 맞춘 연구가 결국 교육부의 야심스런 의도대로 언론과 여론을 잘도 호도하는 모양새다. 이를 보면서 어떻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입안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언론과 유권자들의 구미가 동하는 교육을 악용해 나서서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 ‘교육정치’를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묻는 질의에 묵묵부답, 현장교사와 교육전문가를 배제시킨 의견수렴과정, 밀실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책 결정,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책 발표 및 행정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여준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치밀하고 능수능란한 타짜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교육행정의 책임부처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청와대의 꼭두각시, 정치고스톱 판의 타짜임을 자인한 것이다.

더구나 수년전 연구와 판이하게 다른 연구결과와 의문스러운 설문조사 공개요구에 완강히 버티고 의논과 토의가 아닌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특정 교사들의 집단이기로 몰아가려 언론을 선동하는 모습이나 입시의 벼랑에 내몰린 학생·학부모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얕은꾀로 현혹하는 모습은 혐오스러울 지경이다.

교육부는 예체능 과목 평가방법 전환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예체능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체능 과목의 특성상 교과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력사회에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논의했을 때 과연 그들의 강변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고 예체능 과목의 평가방법 전환은 결국 체육·음악·미술 과목의 내신 제외를 의미한다. 실제로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예체능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제는 내신에서 예체능 과목을 제외시켰을 때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 학생들이 예체능 과목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부담 없이는 즐길 수 없는 국어·영어·수학·과학으로 과목 자체가 전환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럼 도덕, 기술·가정은 대한민국 입시 그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니냐고 과민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006년 10월 청와대 보고에 도덕, 기술·가정 교과로의 내신제외 확대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기가 차 말도 안나온다.

연구 내용이 형편 없다보니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당연히 예상했는지 체육·예술 교육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건 당근일까, 채찍일까? 예체능 과목이 사라질게 뻔하니 미리 체육·음악·미술 선생님들에게 퇴직금을 마련해주려는 건가? 아니면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줬으니 대신 학부모들에게 1000억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을 안겨주려는 것인가?

국가의 교육정책은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다.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입안해야할 교육부는 입시의 장으로 전락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의 ‘정치 계산기’가 되려고만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국민으로부터 잃은 인심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정책으로 극복하고 되돌려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제 수염에 불 끄듯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악용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힘에 부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습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를 탕감해 준다는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현혹하지 말길 바란다.

하나, 일부 부유층의 특목고 진학을 수단으로 삼아 학교교육을 학력과 신분의 재생산 수단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학교에서의 체육·음악·미술 교육은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창조성을 함양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형편없는 연구내용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한 체육·음악·미술 과목 내신제외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문화·예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장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체 육 시 민 연 대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바란다.

최근 도시민의 소득증대, 주5일 근무제, 생활수준의 향상과 접근의 편이성 등의 요인에 의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그 어느 때보 높다. 특히 서울시민의 가장 대표적인 휴식공원으로 자리잡은 한강시민공원은 이러한 도시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행정편의적 운영 요소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요가 많은 축구장·족구장을 제외한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등은 평일 내내 비어있는 실정임에도 인터넷예약을 통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당일 전화 예약이나 공원사무소에서 직접 사용신청을 받아도 무관할 듯 한데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내세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테니스장의 경우 광나루지구(8코트), 뚝섬지구(4코트), 여의도지구(9코트), 이촌지구(8코트)는 서울시 생활체육회 또는 개인에 의해 위탁관리 되고 있어 인터넷 예약 자체가 불가능 하다. 전화 예약이나 방문 신청만이 허용된다. 왜,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위탁관리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서로 다른 잣대의 운영 원칙으로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한심할 뿐이다.

사용료 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시설을 왜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그 책정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테니스장 5000원, 농구장 4000원, 야구장 8000원, 축구장 12000원). 또 별도의 비싼 사용료를 지불함에도 사고발생시 왜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도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용료 지불 수단이 신용카드 결재 밖에 없어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외부에 위탁관리 되는 4개곳의 테니스장은 왜 현금결재만 되는데도 왜 한강시민공원 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시설은 신용카드 결재만 허용한다는건 본인들의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한강은 민족의 삶의 터전이며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민의 가장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라고 한강사업본부는 자부하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이용, 접근의 용이성,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집한다면 ‘한강르네상스’, ‘시민행복 업그레이드’라는 한강 프로젝트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 장소예약, 사용료 인하, 사용료 결재수단의 다양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세워주기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시설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려 평일 내내 텅 비어있는 시설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 평일과 휴일, 여름과 겨울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시설물을 대여하는 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해 유익한 체육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의 역할을 제고하기 바란다.

체 육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