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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스포츠 정책의 종합적·근원적 검토 필요

주성택(집행위원)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절대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등은 복지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가 2017년 58만 2000명 에서 2040년 4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기 존 학교운동부에 기대어 발전되어온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왔고, 이 시기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스포츠 경기력도 주요 국제경기대 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강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 국민 특유의 역동성과 저력을 발휘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이라는 발전 논리와 방식이 반영된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결과이기도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서로 단절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박탈, 성폭력 및 폭행 문제, 학교 체육수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과거 성적지상주의 중심에서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인구변화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정책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메달 중심 스포츠정책에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 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각 종목별 단체와 연계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자주 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가 긴요하다. 스포츠 단체들은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최근 한 예로 체육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시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제화하였고, 이에 대한 체육예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린다. 앞으로 체육단체와 종목별 경기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그늘에서 벗어나 선수와 지역 주민 그리고 기업들을 연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운영하여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시스템 전환에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보충성의 원칙 하에 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스포츠 분야는 아직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면 한국 스포츠 선진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정확한 스포츠 환경 파악과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이다. 지금까지의 스포츠 분야의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보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 간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한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구변화에 따른 스포츠 정책을 종합적․근원적인 검토 없이 논쟁에 뛰어든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시스템을 전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스포츠도 과거 성과중심주의에서 가치중심주의로 전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스포츠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야의 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노력과 스포츠정책을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체육단체 간 조율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스포츠정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촉진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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