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29371

서울시,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검토... 체육계 반발로 논란 예상

서울시가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스포츠토토 등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가 스포츠토토의 발행 목적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라며 레저세 부과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31일 서울시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경마·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소싸움 등에 부과하던 레저세를 카지노, 스포츠 토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한국마사회와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경주권 발매 시 10%를 먼저 걷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서울시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반발을 무마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서울연구원, 시립대 등과 함께 논리를 보강한 뒤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레저세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지난해 레저세 세입은 1700여원이다. 카지노(465억원)와 스포츠 토토(556억원)까지 포함하면 1021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스포츠토토,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며 반발한 바 있어 서울시의 레저세 인상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울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교육기관·문화단체·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이뤄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은 연간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현재 지방세의 50∼100% 감면해주는 것을 지방공사·공단 수준인 0∼75%로 축소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세입이 늘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용역이 끝나는대로 비과세 감면 축소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출 처 : ssuccu@fnnews.com 2013-03-31 09:44 방 문: 2013-04-04

조회수 2회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