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일 월요일자 동아일보 6면 하단에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시행’에 대한 한국체육단체총연합회 성명서가 게재되었다. 주요 골자는 최근 학교폭력 대책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각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자발적으로 이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체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학교생활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체육현장에서 체육시수를 늘려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명서가 발표된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꼼수가 작용했으며, 내용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우선, 단체의 명의 도용이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이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것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우리 단체의 이름이 사용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 단체 뿐 아니라 확인해본 여러 단체도 같은 사정인 것으로 보아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와 같은 중요한 성명서는 사전 회의를 거쳐 문안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시급히 발표해야 했다면 동의여부라도 확인했어야 한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전언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며칠 전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서 이 제도가 준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과 학교현장의 비판이 생생하게 방송되었다. 곤란해진 것은 준비 없이 시행한 교과부일 것이다. 원인을 제공하고도 학교현장의 비판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체육단체총연합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체육단체총연합은 맞장구를 쳐준 것이다. 속한 단체들의 동의 여부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발표는 학교체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자초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각 급 학교에 이를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갔고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교사수급 및 재정과 시설 등 어떠한 준비과정도 없이 상명하달 일방통행으로 이를 전해 들어야 했다. 반성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체육단체를 이용하다니 또 그 비난은 어찌 감당할지 궁금하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체육단체총연합의 상임대표와 집행부는 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둘째, 준비 없는 제도 시행으로 학교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비판에 직면해 여론을 호도한 교과부는 사과하라. 셋째,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2. 3. 28 체 육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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