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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을 제물로 정치적 꼼수를 쓰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예체능 내신 내년 입시부터 사라진다’,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들 환영’...

교육부의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이 발표된 후 흘러나오는 언론기사들이다. 애초 예체능 과목의 내신배제라는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짜 맞춘 연구가 결국 교육부의 야심스런 의도대로 언론과 여론을 잘도 호도하는 모양새다. 이를 보면서 어떻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입안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언론과 유권자들의 구미가 동하는 교육을 악용해 나서서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 ‘교육정치’를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묻는 질의에 묵묵부답, 현장교사와 교육전문가를 배제시킨 의견수렴과정, 밀실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책 결정,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책 발표 및 행정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여준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치밀하고 능수능란한 타짜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교육행정의 책임부처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청와대의 꼭두각시, 정치고스톱 판의 타짜임을 자인한 것이다.

더구나 수년전 연구와 판이하게 다른 연구결과와 의문스러운 설문조사 공개요구에 완강히 버티고 의논과 토의가 아닌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특정 교사들의 집단이기로 몰아가려 언론을 선동하는 모습이나 입시의 벼랑에 내몰린 학생·학부모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얕은꾀로 현혹하는 모습은 혐오스러울 지경이다.

교육부는 예체능 과목 평가방법 전환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예체능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체능 과목의 특성상 교과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력사회에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논의했을 때 과연 그들의 강변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고 예체능 과목의 평가방법 전환은 결국 체육·음악·미술 과목의 내신 제외를 의미한다. 실제로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예체능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제는 내신에서 예체능 과목을 제외시켰을 때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 학생들이 예체능 과목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부담 없이는 즐길 수 없는 국어·영어·수학·과학으로 과목 자체가 전환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럼 도덕, 기술·가정은 대한민국 입시 그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니냐고 과민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006년 10월 청와대 보고에 도덕, 기술·가정 교과로의 내신제외 확대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기가 차 말도 안나온다.

연구 내용이 형편 없다보니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당연히 예상했는지 체육·예술 교육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건 당근일까, 채찍일까? 예체능 과목이 사라질게 뻔하니 미리 체육·음악·미술 선생님들에게 퇴직금을 마련해주려는 건가? 아니면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줬으니 대신 학부모들에게 1000억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을 안겨주려는 것인가?

국가의 교육정책은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다.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입안해야할 교육부는 입시의 장으로 전락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의 ‘정치 계산기’가 되려고만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국민으로부터 잃은 인심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정책으로 극복하고 되돌려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제 수염에 불 끄듯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악용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힘에 부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습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를 탕감해 준다는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현혹하지 말길 바란다.

하나, 일부 부유층의 특목고 진학을 수단으로 삼아 학교교육을 학력과 신분의 재생산 수단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학교에서의 체육·음악·미술 교육은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창조성을 함양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형편없는 연구내용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한 체육·음악·미술 과목 내신제외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문화·예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장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체 육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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