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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개칭을 환영한다

드디어 체육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정부조직에서 외면 받아오던 ‘체육’이 10년 만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 것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명칭을 문화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체육계의 강력하고 끊임없는 요청과 염원을 수렴해 어제(20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는데 합의를 한 것이다.

사실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체육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그동안 정부가 체육을 홀대해 온 것은 명백하다. 1982년 체육부가 중앙정부조직에 이름을 올린 이후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 1998년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바뀐 이후 10년간 ‘체육’이 정부조직에서 외면 받아 온 점, 다른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체육예산 등을 보면 국가 정책에서 체육이 얼마나 소외당해 왔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1982년부터 16년간 정부조직의 한 부처였던 ‘체육’이 1998년 문화관광부의 일개 국으로 전락하고 체육예산은 해마다 줄어 결국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머무는 등 지난 10년간 체육정책은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체육부를 두어 체육정책을 전담케 하고 일본, 미국, 독일 등이 국가 예산의 1%, 노르웨이나 호주가 1.6%를 체육예산으로 확보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정부조직에 ‘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할만한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럼에도 2002년 창립 이후 독립된 체육기구 설립을 주장해온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계에 산재된 각종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얼마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여자선수 성폭행 사건과 체육대학 신입생 구타 사건 등과 관련하여 엘리트 체육의 과열 경쟁 구조에서 야기되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여자 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의 심각한 문제는 그 근본원인을 명확히 밝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분리된 현 체제로부터 야기되어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단절로 말미암은 스포츠 자원의 고갈 및 체육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체육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켜야 하며 KOC를 체육회로부터 독립시켜 스포츠 외교의 시스템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인촌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수십 년 간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경험을 쌓아 온 유 내정자는 체육계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체육을 관장하는 독립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체육인들의 염원과 바람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명칭만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체육예산 책정과 체육 분야 전문가의 보강과 인원 충원 역시 문화관광부 시절의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008. 2. 21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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