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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12호

01.국민일보,2020,4,28 [도쿄 조직위 "올림픽 재연기 땐 취소"]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이 “합동 개·폐회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을 하나로 묶어 비용을 절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한 온 인류의 승리를 그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즉, 올림픽 폐회식과 패럴림픽 개회식을 개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리 위원장은 364일을 순연한 올림픽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때는 취소된다”고 단언했다. 모리 위원장은 28일(한국시간) 보도된 일본 스포츠지 닛칸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에 대해 “지금까지의 계획은 ‘평화 시기’에 쓰는 축제 이야기였다. 이제는 인류가 코로나19와 장렬한 싸움에서 승리해 극적으로 맞이하는 올림픽·패럴림픽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공연 연출팀이 올림픽·패럴림픽에서 각각 2회씩 모두 4차례 이뤄지는 개·폐회식을 ‘2부작’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올림픽 개막일에 올림픽·패럴림픽 합동 개회식을, 패럴림픽 폐막일에 합동 폐회식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한 메시지를 크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도쿄 조직위)의 구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모리 위원장도 자신의 의견을 “쉽지 않은 일”로 봤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동의 여부, 이미 판매된 올림픽 폐회식·패럴림픽 개회식 입장권과 방송 중계권 문제로 많은 장벽이 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이 사상 처음으로 연기된 중대성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 도쿄올림픽은 당초 오는 7월 24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확히 364일을 연기한 내년 7월 23일에 시작된다. 이로 인해 올림픽 폐막일, 패럴림픽 개·폐막일도 364일씩 순연됐다. 1896년에 시작된 근대 올림픽은 지금까지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된 적이 있다. 하지만 연기는 도쿄올림픽이 첫 사례다. IOC와 도쿄 조직위는 비용 부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모리 위원장은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IOC가 분담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쿄 조직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정밀하게 조사해 양측이 수긍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 연기에 따른 일본 내 비용 부담의 주체로는 도쿄도를 지목하면서 “도쿄도에 충분한 예산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휴업으로 인한 보상도 정부보다 도가 먼저 집행했다”며 “다만 정부에 부탁하고 싶다. 올림픽 연기 비용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림픽·패럴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코로나19의 뒤늦은 확산세로 신음하고 있다. 백신 개발에 대한 확실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아 올림픽·패럴림픽 재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리 위원장은 “재연기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과거에도 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취소됐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억제해 내년 여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계가 바이러스에 승리하고 올림픽을 맞이하면 이전보다 몇 배는 값진 대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의 노력을 보상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25093&code=61161611&sid1=spo 02.중앙일보,2020,4.25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탓? 충청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 논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충청인의 자존심이 꺾였다."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가 무산되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3일 ‘560만 충청인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의견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는 정부가 마감시한인 지난 22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산됐다. 이들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려던 충청인의 희망이 날아갔다"며 "기대에 부풀었던 충청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류 보완 요구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도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다"며 "유치 실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관심과 배려 부족 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충청권의 국제대회 유치 열망은 아직 식지 않았다"며 "2027년 유니버시아드와 2034년 아시안게임 등을 유치하도록 정부 측과 지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30 아시안게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로 보고 유치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공동유치 협약도 체결했다. 당시 4개 시·도는 공동 개최 시 기존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요 예산 1조2500억원을 4개 시·도가 3000억원씩 분담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4개 시·도는 개최지가 통상 대회 8년 전(2022년)에 선정돼 온 사례를 근거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OCA 측이 아시안게임 유치 신청 기한을 올해 4월 22일까지로 통보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둘러 마무리한 4개 시·도는 지난 10일에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사흘 뒤에는 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으나, 통상 서류 검토에만 한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정이 촉박했다. 문체부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4개 시·도는 우선 OCA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2032년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제대회를 잇달아 치르기는 국가 재정상 무리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려다 보니 아시안게임 유치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4개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완벽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서 의향서를 OCA에 제출하지 못했을 뿐 올림픽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대전시 등에 따르면 수도관과 영남권·호남권·충청권 가운데 충청권의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운동장·체육관·프로야구장·수영장 등이 수도권 30개, 영남권 27개, 호남권 11개, 충청권 5개이다. 충청권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강원권보다도 체육 인프라가 열악하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2848 03.한국안전방송,2020,4.27 [두세훈 도의원,"불가피한 경우 초·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입학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촉구]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4월 27일(월)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특정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동일 관할지역 내 동일 체육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중학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 의원은 “거주지 외 관할지역 전·입학가능 여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 해석을 놓고 전북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반면 서울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전북교육청처럼 거주지 관할지역 외 학교로 전·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중학교의 경우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체육진흥법 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난 3월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처럼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이 합숙소가 폐지돼 많은 학교체육부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삼례여중 축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통쾌한 우승감동실화를 그린 영화의 주인공 ‘슈팅걸스’로도 제작되었고,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은 아쉬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어 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전·입학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의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을 인정해, 학교체육진흥법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정부에 체육특기생의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등 전·입학의 명확한 범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개정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에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는 합숙소 폐지는 학생운동부 말살조치이기에 시정책을 마련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출처 : http://www.csbn.co.kr/news/article.html?no=117978 04.뉴스케이프,2020,4.28 [문체부, 체육계 비리·폭행 등 해소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추진]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는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 착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는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간담회가 28일 개최됐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부 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오는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윤희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설립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며 “또한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45413 05. [체육계 이모저모] SK 골프, 농구, 야구 등의 종목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SK 스포츠는 지난달 13~30일 ‘SK행복더하기-행복한 푸드’ 켐페인으로 1억1천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1일 밝힘.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인천 지역 총 300가구에 식사류, 간식류, 유산균 등 필수 영양 식품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발송할 예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준정부기관(92개소), 공기업(36개소), 본사 12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올해 2월 첫 시행함. 공단은 CEO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및 안전관리 직접참여, CEO 직속 안전관리조직 내 안전관련 유자격자 편성 및 가점 부여 등의 항목에서 평가그룹인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아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함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시체육회가 시민들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온라인 체육관’을 운영하기로 함.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갑갑한 실내 생활을 하고 있어 체력저하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생활체육 온라인 체육관 서비스가 서울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케이토토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도 등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온라인 스포츠베팅 시장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세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3일 밝힌 제4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매출 규모는 2011년 7조6,103억원에서 2019년 20조5,106억원으로 3배 급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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