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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22호

01.한겨레,2020,7,9 [올림픽 메달 100개보다 선수 목숨이 중요하다]

“올림픽 메달 100개보다 선수 생명이 중요하다.” 9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단체 토론회에서 선수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림픽 메달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서강대 교수)은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면 어떤가. 올림픽 금메달 100개보다, 선수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 교수)는 실업팀 선수 4천명을 조사해 1천251명의 답을 들은 자료를 제시하며, “신체 폭력을 경험한 선수가 26.1%(326건)이며, 가장 많은 폭력 이유는 가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38.5%)였다”며 “가해자 징계 정보시스템 구축과 체계화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한 국외 사례를 들며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문체부는 체육회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가 만든 권고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있다. 선수들이 폭력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여 한다.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의 어머니는 폭력 지도자가 여전히 빙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피겨 선수 자녀를 둔 최 아무개씨는 “과거 저희 아이가 피겨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벌금 20∼30만원에 그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힘없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걸 보고, 경찰, 관계 기관 등 진정서를 넣지 않은 곳이 없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결국 지난해 9월 대한빙상연맹에 진정서를 내 11월에 해당 지도자가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최 씨는 “이에 반발해 지도자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번엔 추가 피해자들이 가세하면서 해당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이 3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에 아이스링크에서 이 지도자가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빙상연맹에 다시 신고했더니 ‘개인 레슨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2954.html 02.동아일보,2020,7,10 [졸속 일관 '스포츠 폭력' 대응 [현장에서/이원홍]]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인권피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8월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이후 추진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체육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체육계 인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판단해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조사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실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강한 권한”을 강조했지만 실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은 별로 없다. 관련법에는 인권피해 관련 신고와 접수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조사 범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기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린센터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관련자들이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체부는 이 때문에 관련자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문체부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려면 또다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2주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무조건 2주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실 조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권한 등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새로 덧대려는 내용도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출범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상설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자신들이 스포츠윤리센터보다 더 강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인권위 특별조사단의 존재도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최 선수가 인권위를 포함해 6개 기관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소용없었던 것을 보면 관계기관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용기 있는 폭로와 죽음으로 스포츠 폭력 추방에 대해 절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및 관계기관의 대응 모습들을 보면 졸속적이고 자기 부처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710/101904166/1 03.한겨레,2020,7,10 [이용 의원 "스포츠 폭력 막기 위한 '최숙현 법' 발의"] 고 최숙현 선수의 폭력 사태를 고발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함께 기자 회견을 열어 스포츠계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 이른바 ‘최숙현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서 이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8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및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 등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3132.html 04.KBS NEWS,2020,7,10 [대한체육회 '스포츠 폭력 근절 체육단체장 결의대회' 돌연 취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오는 13일에 열기로 했던 '스포츠 폭력 근절, 체육단체장 다짐 결의대회'를 돌연 취소했다. 체육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 체육단체장 다짐 결의대회'를 1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대회는 애초 같은 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을 대신해 치러질 예정이었다. 체육회는 결의대회에서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장, 시군구 체육회장단 등 체육단체장들이 모여 스포츠폭력 및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받고 체육계 인권 현안 등을 공유하며, 체육단체장 다짐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육회는 보도자료 배포 이틀 만에 돌연 결의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일부 회원종목단체장들과 지역 체육회장단 사이에서 행사의 명칭이나 성격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 결의대회가 아닌 다른 성격의 행사로 대체할 거라고 밝혔다. 결국, 체육회는 오늘(10일) 오후 '스포츠 폭력 근절 결의대회'라는 명칭 대신 전국 체육단체장(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과 함께 논의하는 '스포츠 폭력추방 비상대책회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현 상황에 대한 반성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체육 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체육회는 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각 종목단체장과 지역 체육회장 등 체육계 고위급 인사들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의대회 성격의 행사에서 비판의 시선이 쏠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비공개 대책회의 형식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1520 05. [관련 기사]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 사태…“문체부, 대한체육회는 개선 의지 있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915511382394 임오경, 스포츠 폭력 징계 그물망 강화 법안 발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161400001 최숙현:매맞는 선수들…체육계 폭력 되풀이되는 이유는? https://www.bbc.com/korean/news-53306080 “선수 폭력 이유 38%가 ‘가해자 기분‘…징계 정보 공개해야“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200710/101904406/1 고 최숙현 선수, 왜 경찰을 먼저 찾았을까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2410.html [논썰]죽음에 이른 최숙현 선수…잊힌 ‘심석희의 경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193.html “나 운동할 땐 더 맞았어“”맞아야 메달딴다” 감독이 폭력 대물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0077.html 12년간 폭력, 비리대책 9건 내놨지만…선수들은 계속 맞았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83.html 스포츠폭력 사건 51% 집유'솜방망이 판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601070221336001 철인 최숙현 쓰러뜨린 ‘폭력의 일상화’…”어릴 때부터 세뇌“ https://www.ytn.co.kr/_ln/0107_202007052327597448 왜 죽어야만 답하는가…최숙현 선수 사망 열흘 만에 열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61929001&code=980701 ‘체육계 폭력대책‘뭉갠 인권위에 안팎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761.html “제2의 최숙현 사태 못 막으면 체육계도 ‘가해자’”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71013297663691&MRO_P 폭력도 눈감는 체육계 괴물들의 카르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810240005729 문체부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개선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0/07/696931/ 선수 죽음 부른 체육계 인권침해, 이번엔 뿌리 뽑아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1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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