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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23호

01.뉴시스,2020,7,14 [문체위, 22일‘최숙현 청문회’… 최숙현 부모 증인 출석]

고(故)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청문회에는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가해자를 비롯한 증인 31명과 참고인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고인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과 함께, 체육계 폭력·성폭력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로 증인 31명, 참고인 11명 등 총 42명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우선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와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주장, 김도환 선수 등이 출석한다. 고인이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정서 처리 과정에 연관된 인사들도 증인으로 나온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경주경찰서장 등 경주시 관계자들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등 철인3종협회 관계자, 김하영 경상북도 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고인의 동료 선수 4명도 증인으로 나온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고인의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고인이 옮겼던 소속팀인 부산시청 철인3종팀 감독 등은 최 선수 사건 무마 및 회유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참고인으로는 우선 고 최숙현 선수 부모가 출석한다. 고인의 어머니 유 모씨는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했다. 부친 최영희씨는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어머니가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고인 외에 또다른 피해 선수들의 어머니 2명도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폭언 증언을 위해 참고인으로 나선다. 대전·천안·광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들도 나온다. 이밖에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장과 진정을 처리하거나 사건을 조사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조사관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청문회와 관련해 이용 통합당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해자·피해자 간 청문회장 동선 및 증언 공간 분리와 피해 선수들의 필요시 부모 동반 참석 등을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던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성폭력·폭력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만은 꼭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뿌리뽑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같은당 임오경 의원은 “비단 체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화들이 점철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또다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규명과 대책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통합당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통합당의 국회 복귀 후 여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이력을 놓고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냐는 야당측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일 정부부처의 장관출신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국회의 제척 관례가 무너진 사례가 됐다”며 “회의 시작에 앞서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 감사·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유감의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배 의원이 “이를테면 시험을 푼 학생이 자기 답안지를 성적표를 매기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하자, 도종환 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4/101959688/1 02.뉴시스,2020,7,16 [교육부, 오늘부터 4주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4주간 학생선수 6만여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빙상 '조재범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인 학생 선수 실태조사 8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재조사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14일까지 이 같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청이 소재한 경북교육청을 비롯, 대구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조사한다. 학교 바깥 전문체육 활동 중 벌어지는 폭력피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에서 실무 장학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실태조사 재착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시·도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조사 방식을 놓고 논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조작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수거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 등이 아닌 교육청이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며, 학교 내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주관한다. 조사는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실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또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내달 초부터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등이 피해를 당한 학생선수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유도해 설문조사 외에도 피해 사안을 촘촘하게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쳤던 인권위 조사에서 나아가 학생선수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이번 조사의 목적을 뒀다. 조사에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드러나면, 교육부는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에 나선다. 먼저 감독 등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경찰 수사의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를 추진한다. 또 대한체육회에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도록 한다. 가해자가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 교육부는 특정 학교, 운동부에서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이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청과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인권위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했다"면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기준 마련, 형사처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1_0001101976 03.한겨레,2020,7,14 [허술했던 스포츠인권센터… 잠재된 비극이었나] [앵커] 故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막지 못했던 스포츠인권센터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과 조사업무 간 원활한 공조도 이뤄지지 못했고, 보고체계도 허술했는데요. 새롭게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주시와 경찰, 대한철인3종협회, 클린스포츠센터 등 6군데나 문을 두드렸던 고(故) 최숙현 선수, 마지막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피해선수의 인권을 가장 앞장서서 챙겨야 하는 대한체육회, 그러나 가지고 있는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심리 상담과 조사 업무를 맡은 인권센터에는 심리상담사 4명과 조사관 3명이 전부, 심지어 두 파트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협조도 어려웠습니다. 조사관 3명은 1인당 2~3건의 사건을 동시에 조사해야 했고, 최장 6개월로 규정해놓은 사건 종결 전까지는 센터장 이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비극이 일어난 6월 26일에야 최 선수 사건을 인지한 이유입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스포츠공정위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일은 결과만 보고 받습니다." 앞선 2월 철인3종협회가 최 선수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자체조사 끝에 무마한 사실도 체육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보고하지 않는 이상, 협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사건을 일일이 다 챙겨볼 수는 없다는 체육회는 이 모든 이유를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 산하로 몸집을 키워서 출범하지만, 한계를 모두 극복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3132.html 04.한겨레,2020,7,10 [[왜냐면] 스포츠 인권을 살리기 위한 제언 / 강신욱]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처절한 책임을 통감한다. 수많은 국민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스포츠 인권을 걱정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극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단에 크게 기대도 하고 대한체육회의 대책 성명을 반길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얼마나 많은 비극이 스포츠계에서 이어졌으며 그때마다 대한체육회는 얼마나 많은 성명서와 대책을 쏟아냈나? 문체부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스포츠계에서 폭력,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정도다. 그 이전에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스포츠계와 사회는 언급을 금기시했다. 한마디로 선수들은 맞는 게 당연했고 성폭력도 그저 그런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체육학계와 정치권, 언론이 들고일어나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척결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비웃기라도 하듯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실한 처방과 부적합한 시스템 때문이었다. 사고가 나면 매번 조사단이나 위원회가 꾸려지고 책임질 사람들은 뒤로 쓱 빠졌다. 사퇴나 사과는커녕 모든 책임을 당장 문제가 된 사람들과 기관에만 몰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슬쩍 돌아왔다. 조사단은 조사 뒤 처벌, 고발, 대책을 발표하고 임무를 마무리했다. 대책에 무슨 센터나 위원회 신설과 보강이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됐다. 스포츠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무력감도 수시로 경험한다. 따라서 신고 시스템은 무용지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 최숙현 선수의 경우에서처럼 인권센터의 기능조차 이미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를 상실했다. 사고만 나면 시행하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이번 비극이 여실히 보여줬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도자를 포함하여 선수들 간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문제를 항상 누군가 보고 있다고 인지할 만한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상설 모니터링 시스템이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선수 자신들이다. 초등학교로부터 프로 선수, 그리고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12만명 정도의 모든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 2회가량 소속 팀에서 경험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휴대폰의 앱 기능을 개발하여 간편하고 비밀스럽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된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응답 결과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기밀문서 형태로 보고하고 문제가 있는 단체의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하면 된다. 조사 내용은 폭력, 성폭력 문제에 국한하되 향후 스포츠계에서 이 문제가 근절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이로운 몇 제도와 더불어 시행된다면 선수들의 인권 개선과 지도자들의 교권 향상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3797.html 05.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문체부 감사에도 안 변해”…컬링’팀킴‘, 관련자 처벌 촉구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4492.html 대한민국 스포츠 공장‘에서는 / 정용철, 여준형 인터뷰 https://www.ytn.co.kr/_sn/0107_202007180619503133 7월 첫 주 체육계 이슈 관심도'스포츠인권'이 97% 압도적 1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04900007 최윤희 문체부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현황 점검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007148707Y [단독] “3시간씩 2주간 부동자세“…대전체육중고서 가혹행위 의혹 http://mn.kbs.co.kr/news/view.do?ncd=4495802 엘리트 체육의 벽, 땜질 처방으로 넘을 수 있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181326001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9795 엘리트체육 폐지 구호만 외치는 도교육청, 시행방안은 ‘제자리걸음’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0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인권전문가들과 인권 보호 방안 논의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57 故최숙현 자필진술서 공개…22일 청문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812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불거졌을 때 가해 선수는 상 받아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3853.html 故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경주시 측'증인'문제 없나 http://news.imaeil.com/Society/2020071514421456155 [사설]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자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82402 "이번에도 호통만?"…'故최숙현 청문회' 앞둔 국회, 과제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518224767660 ‘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 구속영장 신청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72126015#c2b 김승원 의원 “경주시, 고 최숙현 선수 죽음 방치 직무유기” http://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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