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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24호

01.KBS NEWS,2020,7,22 [문체부-체육회 싸움 속 미뤄진 체육계 구조 개혁]

청문회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 코치 사태 이후 대안을 내놓지 못한 체육 단체들의 외면과 갈등 속에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된 겁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조재범 폭행 사건 이후 문체부는 스포츠 혁신위를 구성하고, 52개의 권고안을 내놨지만 혁신과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부는 추진력이 부족했고 현장에서는 엘리트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체육 개혁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문체부와 체육회 수장들은 책임 회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현진/의원 :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사실 문체부 장관이시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박양우/문체부 장관 :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대한체육회에서."] [김예지/의원 : "이기흥 회장님, 두 번의 기회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그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체육계는 부랴부랴 대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숙소 전면 폐지 등 혁신위 권고안 중 시급한 10대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적 지상주의를 유발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정/의원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준 공공기관으로 들어와서 국회 정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되지 않습니다."] 문체부 특별 조사단은 다음 말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건 조사 결과와 함께 반복되는 폭력 사태를 막을 대안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 http://mn.kbs.co.kr/news/view.do?ncd=4500316 02.KBS WORLD RADIO,2020,7,22 [전 문체부 장관, 현 장·차관에 강력한 스포츠인권 대책 주문]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박양우 현 문체부 장관과 최윤희 문체부 2차관에게 강력한 스포츠 인권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도 위원장은 22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다룬 국회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며 여야 의원들의 질의 중간마다 문체부를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도 위원장은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의 구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최윤희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수영 선수 출신인 최 차관은 "체육인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고, 어떻게 체육계가 이렇게까지 됐나 안타깝다"면서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와 좋은 성적을 위해 때려도, 맞아도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사람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더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위원장은 현재 차관의 말씀 정도로는 국민이 확신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최 차관을 몰아붙였습니다. 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도 문체부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조사단장으로 나온 최 차관에게 적극적인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 위원장은 또 자신의 후임인 박양우 장관에게도 8월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직 구성도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도 위원장은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 발족을 앞두고 현재 준비 상황이 어떻냐고 묻자 박 장관은 "면접 등을 거쳐 직원 25명을 이번 주중에 다 뽑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도 위원장은 "원래 뽑기로 한 직원은 40명이었는데 어떻게 반 토막이 났느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재 기능이 빠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산도 삭감돼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위원장은 원래 목표대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지,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접 수사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고자 법무부와 상의 중인지, 스포츠 인권 가해자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 중인지를 박 장관에게 차례로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정보 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 위원장은 2017년 6월 문체부 장관에 취임해 2019년 3월 8일 개각 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당에 복귀했습니다. 문체부 차관을 지낸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문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2019년 1월 한국 체육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구타 폭로 사건 당시 장관은 도 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성적에 매몰된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팔을 걷어붙였고, 그해 2월 체육계 비리 근절을 목표로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스포츠혁신위가 제시한 52개 과제 중 30개를 현재 수행 중이고 22개를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출처 :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343 03.YTN,2020,7,24 [[단독] "폭행 못 봤다" vs "문 앞 지킨 사람"...청문회 위증 논란] [앵커] 고 최숙현 선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지만, 폭행을 부인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식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최 선수와 함께 훈련하며 팀 내 가혹 행위를 모두 지켜본 동료 선수 한 명이 청문회에 위증이 있었다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는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김규봉 감독, 장윤정 선수에게 우호적인 진술서를 쓴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경주시청팀에서 장 선수 다음으로 오래 근무했다는 김 모 코치는 김 감독의 폭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청문회) : 그러면 김규봉 감독이 폭행을 가했던 다른 경우가 있어요?] [김○○ / 경주시청팀 코치(지난 22일 청문회) : 어…그거는 제가 잘 목격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청문회)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는 서너 번 (폭행)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 경주시청팀 코치(지난 22일 청문회) :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마치고 먼저 숙소로 돌아가서,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김 감독 밑에서 최숙현 선수와 함께 훈련받았던 한 선수가 참다못해 위증임을 폭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어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A 선수 / 고 최숙현 선수 동료 : 한 대를 때리든, 두 대를 때리든, 폭행하는 상황에는 웬만하면 김○○ 선수(현 코치)가 옆에서 다 본 상황이 있었고, 제가 김규봉 감독한테 죽을 만큼 맞았을 때도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게 김○○ 선수였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증언합니다. [A 선수 / 고 최숙현 선수 동료 : 2013년인가 14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윤정 선수하고 김○○ 선수가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제가 방 안에 들어가서 김규봉 감독한테 폭행을 당하고. 백천동 숙소를 말하는 거고 남자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철인3종팀 감독인 이 모 씨는 청문회에서 최 선수를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감독님, 최숙현 선수 옛날에도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A 선수는 이 감독의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A 선수 / 고 최숙현 선수 동료 : 저희가 새벽운동을 하고 경북체고 수영장 입구 앞에서 이** 선수랑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걸 봤었어요.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참석한 증인들은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며 엄중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료 선수들의 죽음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청문회 위증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는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는 다음 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들 증인에 대한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242116375588 04.뉴스핌,2020,7,26 [문체부 "2016년, 경주시청 철인3종 가혹행위, 추가 조사 진행중"] 문체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전인 2016년에도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에서 가혹행위를 못 견뎌 극단적 시도를 한 선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KBS는 지난 25일 "고 최숙현 선수 전에도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극단적 시도가 있었다. A선수 측은 관련 내용을 경찰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고, 최근 문체부 차관 면담 때도 털어놓았다"고 공개했다. 이미 문체부는 지난 7월2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경주시체육회 철인 3종팀의 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추가 피해를 호소한 선수 모친이 7월23일 관련 의혹을 제기, 최윤희 차관이 다음날인 24일 바로 선수와 모친을 만나 직접 진술을 들은 바 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에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경주시청 철인3종팀 내 가혹행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42)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에 구속된 상황이다. 현재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 대한철인3종협회는 박석원 회장이 협회장직에서 사퇴,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 등은 철인3종 협회의 영구제명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6000011 05. [22일 청문회 이후 기사] 與野, 문체부·체육회에 故 최숙현 사건 관리·감독 집중 추궁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49641/ '최숙현 청문회' 이기흥 "인력 부족"…박양우 "제도 개선돼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2_0001103941&cid=10301 최형두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깡패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https://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621 [단독] 인권위 특조단 “인용률 22%”, 실제론 10%대…수치마저 „뻥튀기‟ https://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808265.000#07D0 인권위 "故최숙현 유족에 '진정 취하' 유도발언 한 적 없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2260507 국회 문체위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 불참한 3인방 다음주 고발 협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2500226 전지훈련비가 감독 계좌로…김규봉 감독에게 추가된 횡령 의혹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007230591Y 박석원 철인3종협회 회장 자진 사퇴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540 [단독] "이기흥 체육회장 사퇴해야"...익명 호소문 배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241858460946 "체육지도자 자격기준·관리감독 강화해야"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236 이용호 의원, ‘최숙현 5법‟을 대표 발의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053 [속보] 고(故) 최숙현 사태, '나 때는 맞고 성장했다'는 체육계 마인드 바뀌어야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726010008218 체육 지도자 가혹행위 땐 '가중처벌'…스포츠 폭력 영구추방법 발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90038.html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방지‟ 도내 체육인 가혹행위 막는다…도의회 체육인권 조례 추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6701 장윤정, 폭력으로 기분전환…후배 간 구타 지시도 https://mbn.co.kr/news/sports/4225347 [현장에선] 체육계 폭력 대물림 이젠 끊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352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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