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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30호

01.스포츠서울,2020,8,30 [[단독] 모든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된다]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가 내년부터 정규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 지도자 2800여명을 2021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정부의 공기업 내 비정규직의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국비 400억원과 지방비 400억원을 편성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정규직화되지만 일반 정규직들이 누리는 매달 30만~40만원 가량의 복리 후생비는 받지 못한다.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이들의 복리 후생비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무기 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낮게 책정된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시·군·구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들에게 수영, 체조, 댄스 스포츠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풀뿌리 체육의 첨병이다. 주로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시설 등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지도하기도 한다. 30~40대가 주축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제까지는 계약직 신분이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강습하지 않고 시·군·구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행정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별로 공공부문 노조를 구성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도도라지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홀대로 비쳐질 수 있어 체육계는 난감하다. 학생 선수 육성이 대부분인 전문 체육지도자들은 여전히 공공재원이 아닌 학부모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관한 균형감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53961?ref=naver 02.스포츠조선,2020,9,1 [2021년 문체부 예산안 확정, 체육분야 530억 증액] 내년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올해 대비 3470억원 증액된 6조827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체육분야 예산은 25.6%(1조7491억원)로 확정됐다. 문체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을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이 가운데 체육부문에는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 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1억 원) 스포츠윤리센터 운영(4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725억 원)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221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된 1조7491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②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③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④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라는 4가지 기조와 아울러,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국제스포츠대회 지원'과 관련해 문체부는 올해 유치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예산 및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09010100013020000448&servicedate=20200901 03.KBS NEWS,2020,8,31 [문체부-체육회 대립 심화… 책임지지 않는 체육계]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난 28일 문체부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기흥 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체육회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지적한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 부실' 등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다. 문체부는 산하단체인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체육국장을 이례적으로 보직해임했지만, 즉각적인 체육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 대한체육회 대의원 결의문 "체육회-KOC 분리에 반대" 사흘 후인 오늘(31일) 체육회는 대의원 결의문를 통해 체육회(KSOC)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에 반대했다. 결의문은 신문 광고로도 게재했다. KOC 분리는 문체부가 7월 '최숙현 사건' 청문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KOC 분리를 통해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엘리트 체육 위주의 체육회를 개편하겠는 것인데, 당시 청문회에서 박정 의원은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고 대한체육회(KSOC)는 준 공공기관으로 들어와서 국회와 정부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결의문에서 국가 체육 정책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증폭하고 체육인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문체부의 조치에 잇따라 체육회가 반발하는 모양새이다. 지난해 쇼트트랙 성폭력 사건 이후 실질적 반성과 개혁 없이 올해 철인3종 사건이 터졌다는 지적이 많다. 체육계를 대표하는 정부 부처와 단체가 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도 또 체육계 혁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체육계 안팎의 우려가 크다. ■ 문체부 감사처분서 전달…체육회 반발로 절차만 상당기간 소요 문체부는 사무총장 해임 요구 등을 담은 감사 처분서를 내일까지는 체육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이의 신청을 하면 문체부는 2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도 실질적인 조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체육회 임원인 사무총장 해임은 대의원 총회 의결사안이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자진 사퇴가 아니면 대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임이 가능하다. 체육계에선 체육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 문체부는 앞서 "이달 4일 체육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서 요청에도 체육회가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등을 이유로 지난 27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해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현 집행부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다. 최숙현 사건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회장은 '사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게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알 수 없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950&ref=A 04.노컷뉴스,2020,8,30 [‘故최숙현’경주시체육회, 직원 3명 중 1명‘괴롭힘 당했다’]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가 소속됐던 경주시체육회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최 선수 외에도 경주시체육회 직원 3명 중 1명은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적발한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11건은 과태료 1억 999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는 최 선수 지난 달 7월부터 6주 동안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경주시체육회를 특별근로감독했다. 감독반이 전·현직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 선수에 대한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모 씨가 다른 선수에 대해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았던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 4천만원을 체불했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부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체육회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체육회 3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전체 17개소와 기초자치단체 중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드러난 3개소와 선수단 규모가 큰 10개소로 선정됐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403304 05.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제 2의 최숙현 막을까?’…스포츠윤리센터 업무 개시 http://mn.kbs.co.kr/news/view.do?ncd=4531137 [슬기로운라디오]"체육회, 귀막고 눈감은 건가" 故 최숙현 사건 공대위, 정부조사결과 부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311136237825 안민석 의원, ‘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http://www.gitimes.com/news/view.php?no=29088 "축구 앞에 차별은 없다"...남녀 선수 '동일 임금’ 물결 https://www.ytn.co.kr/_ln/0107_202009050640343830 스포츠 댓글 아웃 1주일 째... 여전히 반응은 천차만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209320001958 '故 최숙현 사태' 두 달...체육계, 이번에는 바뀔까?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300451161889 ‘최숙현 비극’ 경주시체육회, 폭행·체불 만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30514721?OutUrl=naver 체육회, 문체부 故최숙현 감사에 반발…인권감수성 아쉽다 http://mksports.co.kr/view/2020/893599/ [취재파일] 문체부 'KOC 분리' vs 체육회 '결사반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9343&plink=ORI&coop er=NAVER 문화체육관광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 공식 출범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18407749819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 교육과정 비대면 운영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00903968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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