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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31호

01.,2020,8,30 [배현진, 스포츠클럽 진흥법 발의 “우리도 스포츠 선진국 도약”]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0일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진흥법 제정안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 영역에서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참고해 취미와 직업 운동을 연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스포츠클럽을 위한 체육 시설과 학교 시설을 제공해 사용토록 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제도적으로 전문선수를 육성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스포츠클럽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은 스포츠클럽 진흥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지정스포츠 클럽 운영, 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등의 사항도 규정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등의 발생시 관련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함께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클럽 진흥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가 학교 운동부 중심에서 확장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전문 선수까지도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 체육 기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0/EW2A2B2AUJFMXH6XZOY7DTP7F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2.경향신문,2020,9,8 [체육계 인권침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서울시가 소속 스포츠팀에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지도자와 선수를 막론하고 가해자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선수단 설문조사, 간담회, 합숙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했다. 예방체계 강화, 유사시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으로 체육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현재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다음달 초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신고 내용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면 가해자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 조치한다.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의 체육인 인권 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한 가칭 ‘서울시 체육기본조례’도 제정한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합숙소 명칭은 가칭 ‘생활관’으로 바꾸고, 의무사항이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2~3인 1실인 숙소도 1인 1실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손을 본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서 성적 비중을 90%에서 50%에서 확 낮추고,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배포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한다. 숙소와 훈련장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근절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대책위원회도 꾸린다. 위원회에는 선수들도 참여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시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총 50개 팀을 운영 중이다. 모두 37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선수는 311명이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82117035&code=620101 03.중앙일보,2020,9,10 [모굴스키 간판 서정화, 다음 도전은‘선수 인권’] 서정화(30·은퇴)는 대한민국 모굴 스키의 간판 스타였다. 2년 전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결선에 올랐다. 14위로 입상권은 아니었어도 한국 모굴 스키 역사에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친동생 서명준(28·은퇴), 사촌동생 서지원(26·은퇴)도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던 ‘스키 가족’이다. 서정화는 현역 시절 ‘공부하는 운동선수’로도 유명했다. 서울외고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다. 그 바쁜 시간과 노력을 쪼개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고교 1학년이던 16살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고, 2010년 밴쿠버부터, 2014년 소치와 평창까지, 세 번이나 올림픽 본선 슬로프를 질주했다. 서정화는 원하는 모든 걸 맘껏 누린 ‘국가대표 엄친딸’일까. 9일 강원도 춘천 집에서 만난 그의 설명은 그런 시선이 편견이라는 걸 깨닫게 했다. 그는 “국가대표에 처음 뽑힌 뒤 소집훈련 일정이 잡혔다. 그런데 중간고사와 날짜가 겹쳐 이틀 정도 늦게 합류하겠다고 요청했다. 단칼에 거절당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가대표 포기 각서를 썼다. 한동안 체육고로 전학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공부를 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 오랫동안 ‘스키 곧 그만둘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서정화는 선수 시절 내내 시간과 싸웠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입상한 첫 한국 선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비록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두 길을 걸으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자연스럽게 ‘은퇴 후 운동선수 인권 향상에 힘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스포츠혁신위원회에 현역 선수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서정화는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었다. (제의를 받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들여다 본 대한민국 운동선수 인권 실태는, 자신도 선수였지만 충격적이었다. 적이었다. 서정화는 “폭력이나 성폭력, 집단 따돌림은 스포츠만의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운동 선수’라는 타이틀만 보고 다른 잣대를 가져다대는 사회 분위기다. 구타 피해를 신고한 선수에게 경찰이 ‘운동하다 보면 몇 대 맞을 수 있지 그걸 신고하냐’고 면박 준 사례를 접하고 한숨이 나왔다”고 전했다.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정화는 “선수가 지속적으로 폭행과 따돌림 당한 상황 자체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다룬 방식이 더 심각하다. 선수가 여러 기관과 단체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어디에서도 위로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 ‘기다려라’, ‘상급 단체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데 왜 그러냐’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 애시당초 선수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발버둥쳤던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은 서정화 인생의 물줄기를 바꿨다. 20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무리 짓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다. 스포츠 인권 전문 법률가가 돼 힘든 상황에 처한 선수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기 위해서다. 그는 “운동 외적인 이유로 괴로워하는 선수들은 ‘고립됐다’는 느낌 때문에 더 위축된다. ‘언제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안심만 해도 힘든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진로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화는 “근래 들어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은 운동 선수 후배가 여럿 생겼다. 최근엔 선수 선발 과정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발생한 비리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다. 스포츠계가 한마음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지금도 서슴없이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화가 난다. 선수를 보호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뿌리 깊은 스포츠계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 서정화는 ‘시스템’을 꼽았다. “지난달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먼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수들이 신상 공개 등 이른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기본법’ 발의를 통해 소수 엘리트 위주로 운영되어 온 스포츠의 무게중심을 생활체육으로 옮겨야 한다. 성적지상주의를 떨쳐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개혁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68552 04.스포츠서울,2020,9,6 [[단독]스포츠윤리센터도 비웃는 쇼트 트랙…성남에서 또 구타사건 발생 ] 쇼트트랙코치가 또 선수를 때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성남시 탄천아이스링크에서 코치가 학생선수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철근 대한체육회사무차장은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구타사례가 접수돼 관할인 경기도체육회에 조사를 통보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쇼트트랙은 체육계의 인권문제를 촉발한 조재범 코치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파벌싸움 및 각종 추문에 휩싸인 문제 종목인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보자의 신고에 따르면 A코치가 탄천링크에서 시청팀 선수들을 가르치던 중 한 여자선수를 폭행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내링크에서는 일반인이 훈련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학생선수들에게 성남시청 유니폼을 입혀 규정을 어기면서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트랙 지도자가 방역지침을 어기는 꼼수를 부린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성남은 코로나19 방역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이다. 박 사무차장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0일로 예정된 결과조사를 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해야 하나 아직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체육회에 조사를 넘겼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정부가 신설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달 5일 출범했지만 이번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공식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데다 문제단체인 쇼트트랙에서 또다시 구타 사건이 터져 이 사건은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천링크에서 쇼트트랙을 배우고 있는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지난달 사건이 일어난 후 성남시에서 해당코치를 퇴진시키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탄천링크에서는 최근에도 코치가 어린 선수를 때려 문제가 발생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이후 처음으로 터진 체육계 구타사건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자못 궁금하다.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55503?ref=nav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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