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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32호

01.KBS NEWS,2020,9,17 [문체부, KOC분리 강한 의지… 관련법 개정 연내 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KOC 분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연내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어제(16일) 시도체육회장과 간담회에서 KOC 분리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KOC 분리는 국제스포츠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4천억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정부 체육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엘리트 체육 예산과 행정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공론화 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KOC 분리에 대한 문체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여당과 총리실, 청와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체육회장 간담회에서는 KOC 분리에 부정적 입장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KOC 분리 문제는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의 입장차이가 약간 있다. KOC 분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6652&ref=A 02.SBS NEWS,2020,9,15 [IOC, 체육회-KOC 분리 ‘외압’ 우려…정부에 체육회와 협력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체육회-KOC 분리 추진과 관련해 IOC가 9일 보내온 서한을 15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매클리오드 IOC 올림픽 솔리더리티 &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장 명의로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OC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한 스포츠 폭력의 대응 조처로서 대한체육회를 체육회와 KOC 두 개의 단체로 다시 분리하고자 하는 외부의 압력을 매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스포츠 폭력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계, 특히 대한체육회는 분리보다는 단결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다"며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의 총력 지원과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이 대한체육회에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8월 31일에 체육회 대의원들이 발표한 체육회-KOC 분리 반대를 완전하게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 대응책을 협의할 것,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습니다. IOC는 아울러 체육회의 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은 점에 놀랐다며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는 자주적인 스포츠 기관이어야 하며, 어떠한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 정치권과 체육회의 갈등은 IOC의 개입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다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회-KOC 분리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문체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계는 오랜 반목과 소모적인 논쟁을 거쳐 지난 2009년 전격 통합한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라는 건 또 다른 체육 단체 이원화로 정부 체육 정책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증폭하고 체육인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건은 체육회-KOC 분리와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이 IOC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손질한 체육회의 정관 개정 요청을 문체부는 5개월 가까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NOC 대표 몫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 기간 IOC 위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0980&plink=ORI&cooper=NAVER 03.한국일보,2020,9,19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신고 중 최다는 ‘폭력’] 지난 2일 신고ㆍ상담 접수를 시작한 스포츠윤리센터에 보름간 총 7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독립 법인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지난 16일까지 신고 26건, 상담 47건 총 73건이 접수됐다. 신고 사건 중 인권침해 신고로 분류된 건 13건이며, 폭력이 7건(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침해(기타포함)는 4건(14%), 성폭력은 2건(7%)이었다. 비리는 금품수수, 품위훼손 등 8건(30%), 횡령ㆍ배임 3건(11%), 조직사유화 2건(7%) 순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및 상담자는 학부모가 4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선수 30명, 지도자 8명, 체육계 관계인 2명, 기타 1명이었다. 익명 신고ㆍ상담도 25명이나 됐다. 주요 신고ㆍ상담 경로는 전화(1670-2876)가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조사권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청 파견조사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고인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법률, 의료, 심리ㆍ정서 등의 다각적 지원과 신고인 및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수어통역ㆍ활동보조인 배정 등)도 계획 중이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인ㆍ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916370005984?did=NA 04.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가동… 쇼트트랙폭력 조사 경기도체육회 나선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6010003816 용인시,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60072?ref=naver 문경시, 문경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개최 취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908351434277?utm_source=nav er&utm_medium=search#0DKU 춘천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55곳 22일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128300062?input=1195m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25 파주시, 21일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https://www.news1.kr/articles/?4063843 진주시 실내공공체육시설 개방…21일부터 단계적 개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8_0001170721&cID=10812&pID=10800 '무더기 코로나19 발생' 익산시, 체육·복지시설·어린이집 폐쇄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62100055?input=1195m 옥천에 2023년까지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비 158억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58100064?input=1195m 최윤희 문체부 차관 "체육계 인권 보호, 경기단체장이 앞장서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167100007?input=1195m 임오경 의원, 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명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18000670 경기도의회,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59742?ref=naver 보령시, 스포츠인권 상담창구 개설…체육인 인권 강화 https://www.news1.kr/articles/?4062627 미래형 스포츠학교 모델 '충북체육중학교' 설립 청신호 https://www.news1.kr/articles/?4062143 문체부 장관 "체육회·KOC 분리는 공공기관 책임성 확보 취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18190000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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