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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2020년 제4호

01.인천일보,2020,3,4 [보험도 못 드는데 체육진흥공단마저 외면…경륜선수의 비통한 죽음]

경륜 데뷔 8년차 33세 청년 변무림(사진) 선수가 느닷없이 사망했으나, 보상이 막막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한국경륜선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 변 선수는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변 선수가 사망한 날 그의 아들은 태어난 지 겨우 100일이 됐다. 게다가 3월1일은 고인의 생일이라 가족과 동료들은 더욱 비통한 심정이다. 돌연사이기 때문에 부검을 진행했고, 지난 2일 장례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변 선수를 지휘, 감독,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변 선수의 돌연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경기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경륜 선수는 상해율이 높다. 경륜 경주시 최고 속도는 시간당 약 70㎞에 달한다. 만약 낙차라도 하면 최소 골절 이상의 상처를 입는다. 부상 발생률도 높고, 부상의 정도도 크다 보니 경륜 선수들은 보험조차 가입이 되지 않는다. 변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경정을 통해 한해 2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매년 5000여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나 매출을 위해 최일선에서 달리는 경륜 선수들은 보호막이 전혀 없다"며 "경주장에서 사망이 아니라 보상규정이 없고 단체보험 적용도 안 된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선수를 관리하는 공단이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륜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환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변화된 것은 없다고 선수협은 분석했다. 지난해 고 박희운 선수도 부족한 연습장 때문에 도로에서 훈련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216 02.레디앙,2020,3,4 [故 문중원 기수 부인,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유가족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당장 죽음의 경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마사회와 맞설 것입니다. 제 한 맺힌 단식을 통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절대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 씨 발언 중) 한국마사회의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을 등진 지 97일 째,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 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기업 마사회 적폐 문제 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노동자 6명도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오은주 씨는 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며 문제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저는 제 한과 분통 터지는 마음을 담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작년 11월 29일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금까지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다. 남편이 눈물과 고통으로 써 내려간 3장의 유서 내용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마사회는 제 남편이 죽은 근본적인 원인을 흩트려 놓는 태도로 유가족을 조롱하고, 정부는 유가족의 호소를 짓밟듯 공권력을 앞세워 추모공간을 무자비한 폭력철거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이 97일 동안 요구했던 것은 유서에 정확히 명시되었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며 “마사회는 하루빨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진상규명 등 문중원 기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면엔 정부의 비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유서 석 장에 담긴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는 정부의 비호 속에 사라져가고 있다”며 “무엇이 정부의 역할을 막고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관리책임이 있는 공기업 마사회의 적폐와 비리를 고발한 한 명의 노동자, 그리고 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가족까지 모두 죽일 셈이 아니라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족의 단식 투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정규 동조단식 “문중원 열사 죽음, 비정규 노동자 모두의 일” 오은주 씨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비정규직 노동자 등 6명도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고광용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지부장과 학교 비정규직인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수억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운영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등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억울하게 남편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곡기마저 끊어야 하는 유족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며 “100일이 되기 전에 문중원 열사의 장례를 치루고 두 아이와 유가족의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공공기관마저 죽음의 일터가 되고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없는 세상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다”며 “문중원 열사의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 모두의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연대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차마 눈감지 못한 시신을 길 위에 모시고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보내고 있지만, 공공기관 마사회와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급이야 장례식장인 분향소 농성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완전히 파산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100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http://www.redian.org/archive/141295 03.KBS뉴스,2020,3,5 [외모평가부터 성추행까지… 성추행·갑질로 얼룩진 체육 단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면 상급자는 소리 지르고 삿대질, 협박, 테이블 치기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 30대 여성 직원 "체육 단체다 보니 상명하복의 문화가 어느 집단보다 강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미운털이 박힙니다. 확실한 징계 기준에 맞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성 업무 분담 등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 20대 남성 직원 체육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체육계 내부의 폭력성이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향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각 종목 단체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1,378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상대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의 10%,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전체의 34.1%에 달했습니다. 앞서 인권위가 조사한 운동선수의 피해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외모 평가'에 '성추행까지'...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 "'화장 좀 해', '회사 왜 다녀 시집이나 가서 골프나 치러 다녀', '남자친구 있느냐', 아침에 피곤해 보이면 '어제 남자친구랑 뭐했냐' 등등 말하곤 했습니다." - 30대 여성 직원 "상급자가 여자 지도자의 외모를 회의시간, 외부손님들 앞에서 평가하거나 '차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고 하고, 쓰다듬는 듯 행동하며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 30대 여성 직원 체육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10%였는데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 21.1%, 남성 2.9%로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가 전체의 8.1%로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하면 체육 단체의 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더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이 6.2%,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가 4.5%, '포옹, 손잡기,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전제로 승진, 임금 인상, 보직 임명 등을 제안하는 행위도 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상사와 동료였고, 임원도 상당수였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사무실에서 벌어졌고, 회식 장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분노, 우울감, 수치심,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트라우마가 심각해, 방지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복장 지적'부터 '욕설'까지….'직장 내 괴롭힘' 심각 "성인이지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장, 머리, 신발 등 본인들이 봤을 때 거슬린다 싶으면 뭐라고 하고, 연가 쓰겠다는데도 눈치를 주며 심지어 회식이나 식사자리에서도 어른이 숟가락 놓기 전에 먼저 놓지 말라느니 버릇이 없다느니...심지어 최고 윗사람이라는 분은 어깨를 주무르고 등 허리를 쓰다듬으며 성희롱도 합니다."- 20대 여성 직원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당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성은 45.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행한 조사인데도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 상명하복 등의 위계적 조직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경우가 16.7%, 욕설 등 언어폭력이 13.4%, 음주나 흡연 강요가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한 경우도 전체의 4.5%였습니다. 인권위는 "괴롭힌 빈도가 2~3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반복적,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해 주체는 상급자나 상사가 많고, 임원도 많아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설에 휘말릴까봐'...신고 조치는 10%에 불과 반면, 피해 구제 조치는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외부에 알려 공식 절차를 밟는 경우는 피해자 중 10.2%에 불과했습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52.2%), '소용없을 것 같아서'(41.9%),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39.7%) 등으로 나타나 신고 및 상담 기관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이도 키우고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나이에 직장을 들어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참아내고 감수하는 거죠. 굳이 내가 싫다고 표현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 30대 여성 직원 내·외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응답이 피해자 전체의 19.4%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2%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절반에 이르러 적절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중 83.4%는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구체육회와 시·군·구장애인체육회, 5~10인 미만의 작은 조직의 경우 대부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이나 고충상담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한국정책리서치는 "종사자 다수가 조직의 관리자나 임직원들에게 인권의식과 감수성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해당 기관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 http://d.kbs.co.kr/news/view.do?ncd=439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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