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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새 정부에 바라는 체육행정시스템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국민 모두에게 있겠지만, 체육계의 시선은 남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최순실 등으로 인해 체육계가 유난히 상처받기도 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엉망진창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실타래처럼 꼬인 체육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계를 또다시 적폐나 부패 집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사회 어느 분야에 문제와 일탈자들이 없는가.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체육인들을 거대한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선량한 대다수 체육인들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랬다. 체육인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정부의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자정 노력이 매우 부진하거나 부실할 때에는 정부가 당연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기능을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의 국가체육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최순실 사태 이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행정 실행력이나 상황 대처 측면에서 그렇다.


대신 현 2협력관 6과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 체육협력관 산하 평창올림픽지원과는 내년 전반기까지 올림픽지원관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평창올림픽 지원과 폐막 후 유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시 운영해야 한다.





체육정책관 산하 스포츠산업과는 현재 국민 정서상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 자리에 학교체육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게 좋다. 지금 학교체육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관 산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에 학교체육과를 신설해 체육 수업활동이나 입시를 제외한 학생들의 일체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통합하고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시스템 정립의 일환이다. 지금은 학교체육의 주무 부서가 어정쩡하고, 대학체육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체육은 한국체육의 근간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대한체육회도 단체 통합의 정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 실현해야 한다. 과거처럼 엘리트 체육에 편중된 ‘도로 체육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트 체육의 의미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물론, 주무 관청인 문체부도 '이럴 바에는 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했나'라는 심각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넷째,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기를 바란다. 스포츠를 통한 행복한 삶의 기회와 질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특별히 주목했으면 한다. 국민 중 소외계층 비율이 20~30%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체부에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부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배려'가 아닌 개인의 스포츠 기본권을 존중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분노와 편 가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특히 체육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는 특정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진화된 체육 시스템에 의해 국민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써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강신욱(한국체육학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61329&cloc=

일간스포츠, 20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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