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감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 번 불의에 눈 감았다. 체육계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또 다시 뿌리 깊은 체육계 적폐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월 4일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감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를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자식을 볼모로 학부모들의 약점을 노린 정종선 감독의 겁박과 협박, 횡령, 비리, 폭행에 성폭행까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법원의 기계적이고 안이한 판단에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의심해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종선 감독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강요와 협박으로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법을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렵게 용기 내어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명백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그 죄를 숨겨주는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용기 내어 이 과정을 밟으려고 하겠는가. 지금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안위를 위해 그 피해사실을 감추고 묵묵히 살아간다. 우리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종선 감독의 만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체육계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법원은 정종선 감독을 즉각 구속하여 재수사하라 ! 2019. 9. 22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