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개최시민모임, 평창동계올림픽 책임자 형사고발 진행
- 최문순, 김진선, 박주선, 염동열, 문대성 5명,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환경파괴의 책임 물어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은 오늘(5월4일) 11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지사, 박주선의원, 염동열의원, 문대성의원 총 5명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직뮤유기와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재정손실을 방지와 환경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올림픽 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심각한 재정난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발생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알펜시아와 중봉 활강 스키장이다.
염동열의원과 박주선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제스포츠이벤트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해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강원도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적 행위이다.
문대성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중 유일한 IOC위원으로서, IOC내부에서 ‘아젠다2020’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며 1국가 1도시 원칙의 수정·폐기 방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IOC의 아젠다 2020에 따른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국회 안팎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의 고광헌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이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와 이에 따른 시설건립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남기고, 올림픽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의 문제는 파괴되지 않아도 되는 가리왕산 훼손과 강원도 재정악화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고발을 접수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친 공직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앞으로 다시는 정치인들의 이권을 위해 국제대회가 유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동계유스올림 개최 1년 남은 릴레함메르가 분산개최를 수용했고, 2022년 알마티 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이 분산개최를 수용” 했다며 “올림픽 분산개최야 말로 글로벌스탠다드”라며 분산개최 절대 불가를 외치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분산개최 대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친 5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
2015년 5 월 4 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스포츠문화연구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도시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언론연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환경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작가회의, 인권교육센터 ‘들’, 나눔문화(무순)
문의)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rouede28@greenkorea.org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박혜숙 (010-2221-8853/ sorage2@hanmail.net)
스포츠문화연구소 활동가 이경렬 (010-2687-9726/ tdcboy@hanmail.net)